데일리메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2건중 1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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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2건중 1건 '환불'


[ 2007년 12월 13일 10시 54분 ]

올해(11월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은 1만 1072건으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하의 경우는 29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중에서 47.4%가 환불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관계자는 " 진료비확인신청 제도는 2002년 12월 제도시행 이후 매년 확인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백혈병 사태로 인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가 1만 1072건에 달했고, 이에 반해 병원급 이하는 292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진료비 확인신청건 중 47.4%인 6640건이 과다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안내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확인 민원 접수 건수는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2004년에는 2309건, 2005년 4434건, 2006년 7008건, 2007년 1만 1072건이었고, 병원급 이하는 2004년 4361건, 2005년 6267건, 2006년 2611건, 2007년 2924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료비확인제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약제적정성평가 등,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YWCA전국연맹 임은경 팀장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었으므로 현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전달했다.

심평원 역시 "이날 제기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홍보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