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사과 아닌 부당청구 조사 확대 계획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사과 아닌 부당청구 조사 확대 계획


[ 2007년 12월 13일 22시 04분 ]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문 발송처인 공단이 '사과'가 아닌 '확대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대해 의협이 공단 이재용 이사장에게 항의서를 보내면서 현재 이 문제는 대구지역본부에서 서울지역본부로 이첩된 상태.

하지만 서울지역본부는 의협의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태파악을 위해 정보관리실에 요실금 치료재료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산부인과 병의원의 부당청구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확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단이 사과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실태파악이 끝나는대로 확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본부 측은 대구지역본부의 공문 발송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관한 제보가 있었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방법의 차이일 뿐 공단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확대조사 방침에 따라 산부인과와 의료계의 공개사과 요구는 오히려 부메랑 돼 돌아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와 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사과는 못할망정 확대조사라니 어이가 없다"며 "귀에 거슬리는 항의에 괘씸죄를 적용, 공권력을 발휘하려는 사고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극소수 비양심적인 의료기관 사례를 의료계 전체로 매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확대조사를 한다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달 13일 관할 산부인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치료재료대 고시 상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액을 불법적으로 편취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공단의 '침소봉대(針小棒大)'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