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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실천" 제약계, 정말 달라지나


[ 2007년 12월 14일 22시 18분 ]

최근 공정거래 정착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제약계가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공정위의 징계 및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

제약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제약협회가 조직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다.

공정거래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1차 회의에서 병원 발전기금 및 리베이트성 학회 지원을 금지키로 결의하며 첫 번째 행보를 보였다.

이후 위원회는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약정된 병원발전기금 집행 금지’, ‘개별제약사 의약단체 협찬 금지’ 등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었다.

특히 최근 개최된 5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병원 발전기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적발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며 단지 자정 선언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음을 선언했다.

제약계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정착 의지가 단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소득도 있었다.

일단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회 부스 비용 200만원 제한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큰 현실이다. 정작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해 제약사들의 일방적인 구애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가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고 판단, 자발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정위 고발 등 극단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제약사 대표들로 구성된 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가 자사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을 경우 과연 이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제제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의 적발이 불러올 파장을 감안하면 누가 자신의 목에 직접 칼을 대려 하겠느냐”며 “제약사가 직접 제약사를 단속하고 이를 제제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이번만큼은 과거처럼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및 의료계의 비협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약업계가 공정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진심으로 달라지겠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고발 등 제제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기대하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