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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비급여 내역 등 정기적 공개"


[ 2007년 12월 16일 22시 00분 ]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국내 대형병원의 임의비급여 및 선택진료 내역 등을 조사,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이 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등 6곳이다.

또한 자료 수집 결과, 불법적인 행태가 의심되는 병원에 한해서는 복지부에 적극적인 실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백혈병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의 경우처럼 삭감 우려 때문에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적인 행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프로그램 제작을 완성한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1월부터 가동된다. 환우회는 1차 항암치료비와 골수이식비 등 해당 병원의 관련 내용을 4개월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안기종 대표는 "병원의 불법 부당 청구 등에 대해 정부가 감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국내 모든 병원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자 및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환자들에게 환급 신청이라는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를 비롯 각 시민단체와 연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에 복지부와 의료계 등이 개선안을 내놓는 등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법률적인 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안 대표는 "그동안 일부 병원은 '관행'이라고 하며 특히, 급여를 비급여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상황이라면, 이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감시, 환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또 성모병원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직까지 단 1명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모병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환우회와 시민단체가 심평원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법적 개선도 이뤄내겠다고 안 대표는 덧붙였다.

끝으로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 문제는 별개인 부분"이라며 "성모병원 측의 행정적 미숙으로 다른 병원과 달리, 불법적 행태가 만연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모병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모병원 측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