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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회창 "반대"-의약분업-정동영 "찬성"


[ 2007년 12월 16일 2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대선 유력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성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말 의협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의약분업, 보험, 법제도,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 기타 현안 등 여섯 가지 틀로 구성됐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효과 미미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명박 후보는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회창 후보도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부작용을 개선하자고 피력했다.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해서는 정동영·이명박·이인제·이회창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를 권영길 후보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했다.

성분명처방제도에 관해서는 권영길 후보가 조건부 찬성을 했고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유보’, 이회창 후보는 ‘반대’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이인제·이회창 후보가 국민 편의를 이유로 ‘찬성’했고 권영길 후보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조건부 찬성, 정동영·이명박 후보는 유보 입장이다.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며 권영길 후보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다른 측면에서 ‘반대’, 정동영· 이인제 후보는 사회적 합의도출 전제 등의 ‘조건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중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 및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만이 반대했다.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찬성을, 이회창 후보는 지나친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찬성’, 정동영·이회창 후보는 ‘유보’, 권영길 후보는 ‘반대’ 했다.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에 있어서는 정동영·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충에 찬성을 권영길·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선 방안에는 이명박·권영길·이인제·이회창 후보 모두 재원 확보 없이 선심성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동영 후보만이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에는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반대’, 이회창 후보는 ‘찬성’했다.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의협이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의 정치 참여를 극대화하고 영향력을 배가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10만 의협 회원 및 100만 회원 가족을 비롯해 모든 의료인들이 투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