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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중소병원 입원진료 중점 심사"


[ 2007년 12월 17일 08시 34분 ]

최근 중소병원의 장기입원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병원을 주 대상으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점심사를 벌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약제처방 적정성 여부 ▲검사료 적정성 여부 등에도 초점을 맞춰 중점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7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07년도 제5차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심사실 이춘례 실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춘례 실장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철저한 관리로 인해 장기입원 환자가 적은 반면,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많아 내년부터 중소병원을 주 대상으로 입원진료 중점심사를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중점심사 배경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일부 기인됐다고 볼 수 있다.

이춘례 실장은 “보장성강화 급여확대와 관련한 암질환 본인부담금 감면,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식대급여 등과 사보험의 입원일당급여 등의 요인으로 입원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13.5일로 OECD 회원국의 1.4배로 많기 때문에 입원진료 적정성 중점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입원진료 중점심사는 주로 진료기록부 확인심사, 현지확인심사, 입퇴원 진료심사 기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필요시 진료의사의 면담도 실시할 계획 이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27.2%, 2004년 28.4%, 2005년 29.2%, 2006년 29.4%로 증가율이 16.9%나타났다. 이에 약제처방의 적정성 여부도 향후 중점심사에 역시 포함됐다.

이춘례 실장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확대정책, 인구구조변화(노인진료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약품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 중점심사 방향은 동일성분, 치료군 중복투여, 약물상호작용량과 과다처방 등을 정밀 심사해 의약품사용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또한 “약제비증가율이 높은 약효군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약제사용빈도가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다품목처방건 중점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2003~2006년) 의약품 효능군별 약제비 증가율의 경우 간장질환용제 및 해독제가 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뒤를 이어 단백아미노산제제 28.1%, 항암제 26.7%, 혈액 및 체액용약 25.2%, 소화성궤양용제 23.7%, 순환기계용약 21.2%, 항생제 9.6% 순이었다.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평가 등을 통해 증가율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검사료 증가율이 높은 검사항목 및 CT 촬영청구건율 상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사가 실시된다.

한편, 심사사후관리는 주단위, 월단위 청구로 1차심사가 불가능한 항목이 대상이 된다. 즉,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횟수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차38) ▲만성질환자의 초진진찰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