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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학교보건진흥원 조직 축소 안될 말"


[ 2007년 12월 17일 13시 5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건진흥원' 조직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서울시학교보건진흥원장을 현행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현행 3부1과에서 3과로 축소하고 건강증진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잇다.

또 ▲성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 및 안전교육에 국한돼 있는 학교체육보건과장의 업무영역을 정신보건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학교인구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다면 학교보건진흥원 조직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보건 및 건강서비스 분야의 전문가인 의무직 공무원의 계속적인 활용은 필수적이라는 것.

의협은 "복지와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진흥원장의 직급을 격하하고 하부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면서 "이는 결국 학교 보건 및 건강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신보건관리업무는 기존의 건강증진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의협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학교 부적응증,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 학생 정신건강 관리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전문의 자격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진흥원의 축소에 대해 반대의견은 의협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에서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