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상의료 스타트? 임산부 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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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스타트? 임산부 무상진료


[ 2007년 12월 18일 03시 45분 ]

복지부가 임산부의 산전진찰에 대한 무상의료 카드를 빼들었지만 병원계의 반발로 추진이 녹록찮을 전망이다.

18일 복지부에서 개최된 '산모, 산전진찰 급여확대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무상의료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병원계의 설전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임산부에게 필요한 산전진찰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산부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산 전까지 매달 1회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게 되며 정부는 산모수첩을 발급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초음파나 기형아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임산부는 임신 초기부터 분만 전까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탈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겟따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임산부 1인당 25만원의 산전진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 한 참석자는 "무상 산전진찰이 시행될 경우 임산부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아무런 재정적 보완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산전진찰이라는 비현실적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며 "식대와 마찬가지로 환심성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산전진찰의 핵심인 초음파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관련 학회들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파를 급여에 포함시키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산부인과학회와 초음파학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

학회 관계자는 "초음파를 획일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오류"라며 "정부의 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형아 검사와 단순 초음파를 동일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초음파 급여적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늘(18일)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복지부와 병원계 및 학회는 향후 산전진찰 급여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