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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의료사고 통계 발표는 문제 야기"


[ 2007년 12월 19일 21시 55분 ]

최근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지난 5년간 의료사고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병원계가 통계 자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의료사고 판정이 난 사건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는 환자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병원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된 통계자료라면 법률적 검증(판결)이 난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가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자료가 발표되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의시연은 지난 11월 2003년부터 5년간 축적된 의료사고에 관련된 각 종 민원 1만 2000여건을 데이트베이스(DB)로 구축해 의료사고 유형이나 진료과목, 지역, 사고 후 환자상태 등에 관한 각종 통계 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하반기 따로 접수된 3000건에 대해 전화상담 등을 거쳐 진행하고 있는 의료안전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공개되기 때문에 1만 2000여건의 통계 자료도 같이 발표하겠다며 연기 의사를 피력했다.

의시연의 통계 자료 발표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병원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계가 의시연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두고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의료사고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을뿐더러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의료사고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환자들도 조그만 건수를 신고하는데 이를 모두 취합하면 건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도 “잘못된 통계자료는 병원계를 다시 부당한 집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시연이 이번 통계자료를 활용해 새정부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다시 법안소위로 회부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총선을 겨냥해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병원계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의료사고를 이슈화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시연은 “의료사고는 병원 과실 유무를 떠나 환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의료사고 여부는 언제나 논란이 된 부분”이라며 “이번 통계 자료는 병원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로 국민들에게 의료사고의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