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공단, 장기요양 인력 규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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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장기요양 인력 규모 '고심'


[ 2007년 12월 19일 21시 49분 ]

복지부와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 규모를 두고 현재 의견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배치되는 공단 인력의 규모가 기존 1460명에서 최근 120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공단 내부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배치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배치인력은 총 2245명인데 이중 내부전환 인력은 1209명이며 신규채용은 1036명으로 한다는 내용(안)이 명시돼 있다.

당초 공단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460명의 공단 인력이 전환배치 되면 업무 과부화로 인해 공단 고유업무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460명의 공단인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투입될 경우 불가피하게 공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전환배치 인력에 대한 공단 안팎으로의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궤도수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단 관계자는 "전환배치 인력 1209명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복지부와의 조율이 아직 남아있고,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복지부가 이번 안을 거부.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내년 7월 1일에 예정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려면 지금쯤 전환배치 인력 규모 등이 확정됐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배치 규모뿐 아니라 1036명의 신규채용 면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디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채용의 경우 기존에는 1050명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전환배치 인력감소와 함께 103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규채용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다 채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채용 추진 일정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에 구체적인 채용내용을 발표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예전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에는 관련부서 직원배치가 완료되며, 3월에 등급판정 시작, 4월 2단계 시행령 공포(보험료와 비용문제 등), 6월부터 보험료 징수, 7월에 제도를 시행하기로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추진속도라면 따라가기가 빠듯한 일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