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이명박號에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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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이명박號에 '기대 반 우려 반'


[ 2007년 12월 19일 21시 35분 ]

우여곡절끝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에 따라 현 정권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설 자리가 좁아졌던 제약업계도 차기 정권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크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제약산업이 오히려 소외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의 제약산업 전망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의 R&D 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정부부문의 투자를 GDP 대비 2006년에서 1.03%에서 1.25% 수준으로 끌어올려 R&D 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2006년 3.23%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표,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혜택이 기대된다.

특히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통해 R&D 투자비의 최고 6%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밝혔지만 기존 제도와 비교시 실제로 제약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추가 공제액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까지 확대하기로 공약에서 밝혀 이 부분이 실행될 경우 제약사들은 당장 큰 폭의 금전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제약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대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량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 개량신약개발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반영했기 때문.

이에 반해 새로운 정권의 출범이 제약산업 발전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공약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정을 국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규제 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자칫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가 FTA 체결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FTA 체결에 따른 제약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국내 제약산업은 이미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의약품의 특허 연장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만약 한나라당 공약처럼 러시아, 인도 등 세계 각국과의 FTA가 추진될 경우 아직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공산도 크다.

특히 한나라당은 FTA 협상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제약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한미 FTA의 경우처럼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의 희생 분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제약산업은 각종 규제 및 FTA 체결로 인해 철저히 소외된 분야였다”며 “아직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약산업에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