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진, 대형병원 편중'과 복지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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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대형병원 편중'과 복지부 시각


[ 2007년 12월 20일 03시 15분 ]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때 아닌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제도와 관련, "대형병원으로 검진 대상자가 편중돼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상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도마에 오른 것인데, 의료계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한 일간지는 '위 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려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지만 대형병원은 이미 예약이 완료돼 아예 검진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올해를 넘기면 검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검진 대상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의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가능한 검진기관은 충분히 확보돼있다"며 "검진 대상자가 대형병원으로 편중되는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담으로 구성된 2차 검진은 1차 의료기관에서도 실시가 가능하다"며 "현재 250개 기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위 내시경이 가능한 위암 검진기관은 전국 2023개 기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 대상자들이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2차 검진이 모두 가능한 기관은 전국 2617곳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미실시한 일반검진기관 100여 곳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에 필히 실시하도록 독려, 검진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암 검진기관 외 복지부가 밝힌 암 검진기관은 유방암 1502개, 대장암 1684개, 간암 2153개, 자궁경부암 1589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모호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진기관 확보 수는 단순히 서류상 수치일 뿐이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란다면 환자쏠림 현상을 방지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검진기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좋은 취지의 제도라지만 해당 검진기관에서조차 직접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위암, 유방암 등의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의원 원장은 "같은 내용의 검진이라도 대형병원은 수진자가 넘쳐나서 문제고 그 외 병원들은 수진자가 없어서 문제"라며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국민 인식의 문제라는 것인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대형병원 편중' 현상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복지부의 해명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사업 대상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일부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검진은 대형병원에서 담당토록 하고 그 외에는 일반검진기관에서 맡도록 검진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대형병원을 따라갈 수 없다"며 "대상자들의 불만을 철저하게 분석해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급증하는 만 40세와 노인성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만 66세를 대상으로 '맞춤 건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