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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등 확대-약가인하 기조 유지"


[ 2007년 12월 20일 03시 09분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신정부에서 예상되는 의료부문 개혁은 장기적으로 추가적 의료 수요를 창출함에 따라 의약시장의 구매력 확대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산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고 “다만 약가 및 사용량 규제 등 현 정책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약업체들의 실적 호전을 위한 주요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주요정책 변화는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한 의료시장 자유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약가인하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새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황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이어 새정부는 수가 인상과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황 애널리스트는 참여정부 막바지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성분명 처방 사업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다소 유보적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성분명 처방의 전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가격-수량 연동제’ 추진에 신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업체는 또한번 곤혹스러운 제도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격-수량 연동제’는 새롭게 보험에 등재되는 약을 대상으로 해당 제약사가 제시하는 예상 판매량에 근거해 약가를 산출하고 향후 예상 판매량 초과시 가격을 내려 약값을 통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이미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네릭 가격의 상한선이 낮춰진 상황이다”며 “가격-수량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약가 통제 압박의 강도는 더욱 극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