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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좌파 의료사회주의 청산해달라"


[ 2007년 12월 20일 03시 17분 ]

보건의료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문했다.

보건의료 5개 단체(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간협)장들은 19일 공히 “새 대통령은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과거 10년 정부를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한 좌파’로 규정하고 새 정권이 이를 청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현 정권이 환자의 선택권은 물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 결국 총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획일적이며 규제 일변도의 의료사회주의를 걷어내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선진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도 새 대통령은 넓은 시각을 갖고 의료분야를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을 비롯해 보험 문제 등을 단순히 재정 문제로 억눌렀는데 이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국민 건강 수호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정책을 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의 독립적인 지위를 요청했다. 우리 우수 재산인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지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

유기덕 회장은 “한의학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한의약관련 정부 부성의 통합적 조정기능의 재편과 강화(한의약관리청)가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각 직능의 전문성을 평등하게 인정해 주는 정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희목 회장은 “직능이 서로 조화를 이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정상화된다”면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펴 달라”고 호소했다.

간호사협회는 간호사들의 전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피력했다.

김조자 회장은 “간호사들이 전문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국민건강관리체계도 수립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확립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