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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맘대로 위원회, 더 이상 명분 없다"


[ 2007년 12월 20일 04시 43분 ]

병원계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평가위원회 역할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위원 20명 중 12명의 위원이 심평원, 공단 또는 심평원 이사회 추천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소수의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 및 피평가기관 대부분이 병의원에 해당되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추천위원이 의료계 추천직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

병협은 "현재의 중앙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심평원의 의도대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연 이같은 위원 구성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자문단회의 구성이 대부분 학회중심으로 돼 있어 세부 논의과정에서 조차 해당평가 분야와 직접 관련된 단체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평가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적절한 의견개진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평가대상 항목이 특정단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평위 위원은 단체별 1인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단체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결국 평가수행 측의 의지대로 결과가 도출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또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단체가 아닌 위원에게만 회의자료를 송부하고 논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촉박한 일정에 맞춰 진행됨으로 인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병협은 토로했다.

평가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공개보다는 그에 앞서 평가결과 간의 상관관계 입증 및 의료기관 선택에 활용될 정보로써의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중앙평가위원회를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선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계 추천직 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세부논의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시 평가지표 및 항목, 조사시기나 조사량 등 의료기관의 현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현장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싿.

한편 중앙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및 대상선정,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