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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바뀌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 2007년 12월 20일 22시 33분 ]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한껏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분야를 강조해온 CEO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 전반에는 정체성이나 정서가 너무 달라 대화조차 힘들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의사단체가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깔려있다.
하지만 이같은 새 정권에 대한 기대 속에서도 개원가를 위시한 일부 의사들은 의료산업화, 밀어붙이기 식의 리더쉽에 대한 걱정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대해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지금까지의 비뚤어진 의료 패러다임을 고쳐나가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의사포털사이트의 네티즌들은 “아무리 비용이 들고 힘이 들어도 새 정권은 과감히 잘못된 의료패러다임을 뜯어고쳐 양질의 진료를 득하고, 필수진료, 위중한 진료의 약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게시글을 통해 “산업화가 의사들을 모두 살릴 것이라 기대는 성급한 것”이라며 “산업화는 자본과 능력이 없는 의사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됐으니 의료산업화가 탄력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의사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개업의는 다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다른 이의 글에는 “이대로 보험회사가 의료시장을 주도하고, 보험회사에 3차병원부터 예속되고, 보험회사나 3차병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업의들은 거의 쓰러질 것”이라며 의사 전체의 결집을 촉구했다.
우려 및 비관론에 따른 의사단체에 대한 바람도 이어졌다. 게시판에는 “의료계도 합심, 여러 경로를 통한 새 정부와의 정책조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의협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지난 10년 동안 일그러져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을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제 의사단체가 의료 분야 산업화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한 후 대통령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이는 “의료를 모르는 경제학자의 손에 의료산업화를 맏겨두면 엄청난 문제도 유발될 것”이라며 “산업화의 순서를 연구해 대통령 측근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의협과 정책연구소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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