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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역은 확대되고 사람은 없고"


[ 2007년 12월 21일 22시 30분 ]

보건소 진료 영역이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소 내부에서도 사업확대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시는 ‘열린 보건소’에 따른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보건소 내부 직원들은 “사업이 늘기만 하고 줄지는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각 자치구 특성상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6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까지 합하면 더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례로 서울 모보건소 직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인대학 교육, 만성질환자 관리업무에 따른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관리에서부터 만성질환 조사업무, ‘아토피 없는 서울’ 사업 등에 이르는 신규사업까지 혼자 도맡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신규사업이 늘기는 하는데 없애라는 지시는 내려오지 않는다”면서 “혼자 모든 업무를 떠맡기에 버거울 경우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난제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을 조각조각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능을 개편해 보다 범위가 넓은 사업 몇 개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간 의료계는 ‘보건소 사업 범위 확대는 1차의료기관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정작 보건소 내부에서도 ‘힘들다’는 고충이 제기돼 사면초가인 상황을 연출한 셈.

실제로 보건소 기능 개편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오를 만큼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보건복지부도 각 보건소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조절하거나 위탁시킬 사업을 조사하는 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상황도 다르고 각 보건소장의 의견이 통일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기능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인력확충에 관한 문제는 각 자치구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건소 재정립 문제도 쉽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능 개편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뿐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있어 축소지향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