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간호등급, 허가병상→가동병상 변경"


[ 2007년 12월 21일 03시 00분 ]

“간호법 제정, 간호기관 개설, 간호교육 일원화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양질의 간호 서비스도 제공된다”면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함께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도 반드시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3대 핵심 과제와 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등급가산제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털어놨다.

김조자 회장은 “최근 병원협회와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및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간협과 병협은 간담회를 통해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방안 및 공조체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개선책으로 7등급 유예, 등급 책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시행 8개월 만에 유예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일 김조자 회장은 “유예를 적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간호등급 산정 시 일반병상 기준인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정부에 이를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뼈대다.

김조자 회장은 “현재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추가 고용 비용보다 입원료 가산비용이 적어 적자가 나게끔 돼 있어 기본보다 간호사를 확충한 의료기관(5등급 이상)이 14%에 불과한 등 효과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배출 인력이 많음에도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은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지적하면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수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간호사는 총19만명으로 연간 1만 여명이 신규 배출되고 있음에도 취업자는 11만명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김조자 회장은 “간호등급의 상승에 따라 신규채용 간호사 인력은 증가해 비용은 상승하나 입원료 수입은 동일하게 증가했다”면서 “4~5등급은 흑자이나 3등급부터 오히려 적자였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고용이 필요없는 최저등급인 6등급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우리나라 급성기병상당 간호인력은 0.21명으로 OECD(평균 0.99명) 최저 수준으로 간호사 부족 탓에 가족 간호, 사설 간병인 등 국민의 부담이 커 간호사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

병협이 요청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김조자 회장은 “간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시·도 노인복지과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2008년 2월4일부터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고, 신고필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비를 수납하고 수강생 등록 후 교육을 실시하게 되므로 요양보호사 교육은 빠르면 2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단, 김조자 회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만 갖추면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상 이익만 얻기 위해 개인이나 간호학원, 사설 간병인양성소 등에서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것.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인프라(강의진, 실습시설)가 확충돼 있는 시도간호사회 및 간호교육기관(간호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간호대학)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

김조자 회장은 “양질의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로 전개돼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