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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장協 "내년 건강보험 재평가"


[ 2007년 12월 21일 02시 55분 ]

임의비급여 문제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노사문제 등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보낸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이하 사병협)가 2008년 새해 역점 사업으로 '건강보험 재평가'를 우선 꼽았다.

박창일 회장(사진)은 20일 "이달 안으로 건강보험법 재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새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새해들어 건강보험법 개선 작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병협은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에게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자율성(자율성 존중) ▲투명성(악행금지의 원칙) ▲효율성(선행의 원칙) ▲형평성·보장성(정의의 원칙) 등 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성 부분에서 환자 측면으로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대한 환자 동의와 건강정보의 전산관리,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자신의 의료 이용 비율에 대한 인식 등이 주된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와 고액, 선택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저축제도(MSA) 등에 관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재검토와 영리법인 병원, 민간보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투명성으로 비급여 수익 공개와 임의비급여 근절, 의약품·의료재료 등의 유통 투명화, 수가 및 심사기준 연구 및 결정과정 투명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효율성 부분에선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 위험 제거, 신의료기술 지원, 건강보험 조직 운영 효율화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

마지막 대전제인 형평성 부분으로는 보험료에 대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 확대와 보장성으로 질병별 보장성 확대 등을 연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 등은 물론 향후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입장에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 그 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수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사병협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되면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새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법에 대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병협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며, 정계와 협의해 의료계 현안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박 회장은 "의원이 살지 않고선 의료계가 살지 못하고 중소병원이 무너져서도 안된다"면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의사의 위상을 찾는 일에도 나선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이 쌓였던 의료계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국민들이 의료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세브란스병원장으로써 내년 목표로 'Best Care Hospital'을 강조했다. JCI 인증을 받았지만 기준에 맞추기보다 수준 차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과 관련해 치료율과 5년 생존율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술 합병증과 오진률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모든 성적을 세계 최고 수준에 맞춰 병원이 환자 진료와 치료해야 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