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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감축, 받아들일 수 없다"


[ 2007년 12월 23일 22시 00분 ]

드디어 교육부가 '학생모집정지' 처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당 의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최근 '신설의대부대조건 심의위원회'를 개최, 가천의대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4개 신설의대에 대해 입학 정원 축소 처분을 내렸다.

가천의대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는 오는 2009년 신입생 선발부터 정원의 10%를 감축해야 한다. 포천중문의대는 5%.

특히 교육부는 의대 설립 부대조건 이행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년 같은 비율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의대들은 23일 "이의 신청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의대 측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처분에 일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가천의대 측도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525병상 병원을 짓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단지, 가천학원이 아닌 길의료재단에서 병원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속병원'이이 되지 못하고 '협력병원'인 것인데, 이 조차도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중문의대도 마찬가지다. 포천중문의대 관계자는 "이의제기 할 것이고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포천중문의대는) 현재 부대조건인 500병상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최초 이행 상태에 있던 200병상 병원을 지으라고 해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 의대들은 그동안 변화된 상황을 고려, 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고 부대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만큼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이들 의대들의 계획이 '계획'에만 머물러 있다고 반박했다. 의대 설립 인가를 받은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대로'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변경 계획안도 구체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각의 의대들이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고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렇지만 이를 고려해도 약속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10년 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의대 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번 입학 정원 축소 처분까지 교육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당장 2년 뒤인 2009년 모집부터 입학정원 5~10%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이들 의대들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 질 것인지, 과연 교육부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