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성분명처방 기초평가'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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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성분명처방 기초평가' 갈등 조짐


[ 2007년 12월 24일 23시 44분 ]

내년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에 앞서 곧 진행될 ‘기초 연구’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패일 전망이다.

‘기초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을 마치고 현재 해당 기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한 뒤 내년 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의약계 공동 참여하는 기본 원칙을 지킨 대학 1곳이 신청했고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26일이나 27일쯤 확정,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 본 평가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행 능력 점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재 모집 계획은 없다”고 연구 돌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기초 연구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 전조로 ‘연구 수행의 일방통행 가능성’과 ‘지나치게 적은 연구비’를 들고 있다.

전자에 대해 의협 고위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을 강행하고자 하는 복지부가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짜 맞추기 식 연구를 밀어붙이는 것에 공동 참여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런 점 때문에 ‘기초 연구’ 수행 기관 모집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수행 기관 신청을 하면 마치 우리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의견은 그저 소수 의견으로 무시된 채 명분만 넘겨 줄 수 있어 연구자를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고사했다”고 역설했다.

후자도 의료계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5가지의 큰 과제를 제대로 연구하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터무니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의사, 약사, 일반 국민 등 이해 당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하기에도 모자른 예산”이라면서 “그저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 연구자가 공개되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에 반격을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