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장기요양 인력 직급문제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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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인력 직급문제 '화약고'


[ 2007년 12월 24일 23시 45분 ]

내년 7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과정에서 공단 내부적으로 마찰이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다.

마찰의 최대 핵심은 신규채용 1036명의 직급 수준에서 공단노조(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와 노인장기요양 공단실무진이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사회보험노조, 직장노조)가 이례적으로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될 신규채용 인원 1036명의 직급수준이 현 공단직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투쟁을 벌였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직급과 관련해서는 공단 내부적으로 직원들과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지부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채용을 통해 4급이상 직급으로 일하게 될 인력의 경력이 불과 6~7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공단직원이 4급이상의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급 불균형은 형평성에 위배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직급문제와 관련해 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진 등)은 복지부에 보고할 내용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내용은 추후 시행될 공채일정 정도 수준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복지부와 논의하게 될 내용, 즉 공채 직급수준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신규채용 1036명 중에서 1급은 1명이었고, 2급 2명, 3급 41명, 4급 94명, 5급 326명, 6급이 572명이었다.

이 중 간호사인력의 경우는 1급 1명, 2급 2명, 3급 40명, 4급 72명, 5급 250명, 6급 412명이었으며 사회복지사는 1~3급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4급 22명, 5급 76명, 6급 143명으로 직급분포가 이뤄졌다.

이에 관해 공단 다른 관계자는 "공단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번 신규채용은 간호사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으며 직급도 간호사에게 높게 배정됐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전체 신규채용 1036명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비율을 당초 예상(229명)보다 높은 수치인 241명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공단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과 사회복지사협회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며 "간호사 일색으로는 노인요양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시설과 시스템을 잘 아는 사회복지사가 노인요양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