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서울시 예산 중 복지부문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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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중 복지부문 대폭 확대


[ 2007년 12월 25일 10시 12분 ]

2008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4일 "재정규모는 23조6178억원으로 새해 복지부문 예산은 지역·계층·세대간 균형과 조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복지수요 충족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문 총 예산은 3조643억원으로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각 부문별 배분에서도 가장 많은 재원(17.4%)이 투입되는 등 본격적인 '복지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서울시의 복지부문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인치매센터 11곳 운영,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시설확충과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2641억원보다 2718억원(103%) 증가한 5359억원이 투입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2008년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최대 8만4000원)를 지급한다.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1937.12.31 이전 출생자)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거주 노인 중 수혜 대상자 수는 2008년 상반기에 약 27만 명, 2008년 하반기에 약 41만 명으로 서울시 노인인구의 47.6%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

그 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 및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15~20%의 본인부담만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지할 데 없는 노인보호를 위한 응급구조 체계도 확대해 무선페이징 응급구조서비스, U-안심폰 시스템, 응급구조폰 보급 등을 늘려 나간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화장실 확충,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식물 생태원 조성 등 60개 사업에 2007년 예산 대비 28.2%가 증가한 1494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