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방향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통합 검토 대상'으로 거론, 관심이 집중된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공부문 공약을 보면, 먼저 기능이 비슷한 부처를 통합해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분배와 복지를 강조했던 참여 정부 내 인원과 예산이 급속하게 늘었던 보건복지부의 '체질 개선'이 관심사다.
지금까지 발표된 몇 가지 통합 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치거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노동부의 사회보험 및 사회적 일자리 관련 부문, 여성가족부의 보육 부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합치는 경우다.
비슷한 '복지' 기능을 합쳐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실제로 통합된다면 '복지' 분야는 더욱 규모가 커지겠지만, 총무와 기획, 운영 등 일부 지원 부서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외에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통합하고, 국정홍보처와 노동부 등은 축소 또는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