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의료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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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의료계도 촉각


[ 2007년 12월 25일 21시 59분 ]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잡아 나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위원장(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임명되는 등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 교육, 문화 등 7가지 분야를 다루게 될 사회문화분과위회의 간사로는 이주호 의원[사진]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오늘(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호 의원은 보건의료보다는 교육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진 인물이다. 90년대 초반부터 국내 교육정책 생산에 기여해왔으며 이런 점이 인정돼 초선이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 뼈대'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의료분야의 활동 흔적도 교육과 연관된 부분이 전부일 정도다. 대표적인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대학 자율권'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05년도 6월 한 라디오 토론에 참여, 서울대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거부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대학이 자신들의 현실과 경쟁력을 판단해 가부 결정을 해야할 문제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밑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이주호 의원의 행적으로만 보면 아직까지는 방향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권과 경쟁'을 강조해 온 성향이 의료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예상된다.

이 의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경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핵심 기조에 의료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방향이 문제였다. 시장경제 논리를 중시하는 이명박 당선자는 물론 이주호 의원이 기본 인식이 의료 정책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다른 의사도 "이명박 당선자는 민영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우리 의료체계를 진일시키겠다는 의지다"며 "이 의원도 당선자와 뜻이 같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수위 직접 참여'를 계획한 의협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의협은 지난 대선 기간, 이명박 당선자 측과의 면담 등에서 협회 추천 인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계 대표를 위원 후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성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교수 명단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의료계 대표자던 아니면 추천 인물이던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 활동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사회문화분과위 중 복지(의료) 세부분야의 흐름에 대해 정책 조언할 수 있도록 인수위 업무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