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장기요양위원회, 공익대표 구성 형평성 위배"


[ 2007년 12월 26일 21시 59분 ]

장기요양직 신규채용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특히 오늘(27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률 책정에 관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보험율 등을 결정할 장기요양위원회 공익대표 구성이 정부 관계자 일색이라는 점에서 공단측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의 보험율 등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 공익대표 구성이 정부 관계자로 너무 치우쳐 있다"며 "이는 자칫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쪽으로 편중하는 결과가 초래돼 결국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및 요양기관별 수가를 책정한 지난 건정심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 된다"며 "이러한 견해차 조율을 담당하게 될 공익대표가 정부 관계자 일색이라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은 공급자 대표 7명, 가입자 대표 7명, 공익 대표 7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졌다.

이 중 공익대표의 경우 복지부 관계자 1명, 재경부 관계자 1명, 기획예산처 관계자 1명과 정부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명, 그리고 외부인사(대학교수 유력) 1명 등 총 7명 중 6명이 정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공익대표에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관계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장기요양에 전폭적인 국고지원은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들의 입김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동조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보다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율을 높게 책정해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으며, 보험율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결국 이를 고스란히 공단이 안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3%에 해당된다. 갈수록 노령화 돼 가는 사회를 고려할 때 향후 보장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역시 노인장기요양 수급대상율을 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보험율로만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태도보다는 과감한 국고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대안 마련에 대해 충분히 고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