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중보건醫 급감…대대적 수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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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醫 급감…대대적 수술 불가피


[ 2007년 12월 26일 21시 55분 ]

‘현재 4761명인 공보의, 2020년 1860명으로 감소.’

공중보건의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2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민홍[사진左] 후보가 흉부 방사선 판독 문제 등 ‘원칙과 실리 찾기’를 약속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은 “도서 지역 특별 감사 문제와 연이어 복지부의 시험 성적 처리 오류로 인한 신규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민홍 후보는 “구조적으로 일관된 관리 체계 없이 여러 부서의 관리를 받는 공중보건의사의 불확실한 신분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심성 정책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공공의료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행히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및 비전문의에 의한 판독 문제가 공보의협의 문제 제기와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힘입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의 권리 찾기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단, 이후 공중보건의사 수의 감소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제도에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실제 복지부조차도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2018년까지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개발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동시에 업무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수준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이다.

부회장으로 출마한 김승수 후보[사진右]는 “제21대 공보의협 법제이사와 홍보이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사회와 의료계 전체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복지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7가지 사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민홍 후보는 ‘공중보건의사 대학원 진학’의 실현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동안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당연히 누리고 있는 대학원 진학의 기회가 공중보건의에게만은 복무 만료 예정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민홍 후보는 “대부분 병원에서 수련을 받거나 개업하는 시기와 맞물리고 학기 구분이 불명확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대학원 취학 승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 한 해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대안 생산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

그는 “내년에는 우선 군사 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북과 북채가 돼 의협과 정부, 사회에 울림을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실리적인 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민홍 후보는 “직무교육과 신규 배치 시험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젊은 의사의 연대강화 ▲대한공중보건협의회 소식지 활성화 및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 ▲투명한 회계 관리와 명확한 감사 ▲정책의 연계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