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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이분화해야"


[ 2007년 12월 27일 22시 00분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관련기사 참조]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27일 “수가 틀이 바뀌는 방향으로 지금의 획일적인 의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회장은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분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진료는 현재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국가가 책임지되 나머지는 자동차종합보험처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결국 의료 질 향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3시간 대비 3분 진료라는 불만이 있는데 하루 75명을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 제도권에서는 의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저수가를 기본으로 의원급에게 하루 75명까지 정상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차등수가제가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

주 회장은 “환자 75명이면 하루 매출 85만원이고 1달이면 2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생각할 때 이를 다 채우지 않으면 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 국민들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 회장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길”이라면서 “정부나 의사, 환자 모두 이런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내년 초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