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수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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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 2007년 12월 27일 21시 55분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이후 6개월간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또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활동 계획도 밝혔다.

주 회장은 먼저 상시 감사실과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그리고 모든 계약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 점을 들며 협회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조했다. 실제 의협은 조직 재정립을 위해 전문컨설팅을 의뢰한 상황인데 내달 10일쯤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또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실행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실제 회비 납부율에 기준하는 예산안을 짜 긴축 재정한다는 것. 현실화되면 회원 회비도 1만원 정도 인하한다는 복안이다.

주 회장은 “지금 의료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협회 내부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외사업 추진본부 설립을 통해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강화한 점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차기 정부에 어필한 부분도 호평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의료계의 소망이 모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이야기가 통하는 인물들이 주류가 될 것”이라며 “이는 획일적이었던 의료제도가 개선될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계 내에서의 협회 위상 정립 방안도 세웠다. 대한공중보건의협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교수협의회의 대의원 지분 할당 계획이 그 것.

주 회장은 “의협이 개원의 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모든 직역이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대의원 총회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의료분쟁조정법안과 함께 ▲임의비급여 문제 ▲포괄수가제 ▲선택진료제 등을 꼽았다.

주수호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있어 비쟁점 조항은 국회 통과에 협조하되 ‘설명의무’,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등은 강력 저지하겠다고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에 관련해서는 ‘의사에게로의 입증책임 전환’ 부분을 절대 불수용 조항으로 못 박고 내년 2월 재상정 가능성까지 우려,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면 대항할 것이며 해결책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괄수가제는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의료만 인정받게 돼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택진료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데 동의하지만 진료비의 원가보전을 위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