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8% v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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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8% vs 3%'


[ 2007년 12월 27일 22시 05분 ]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가 책정은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못내고 오는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건강보험의 건정심에 해당)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3차) 당시 수준과 비교해 공급자대표가 8% 수가인상을 요구했고, 가입자대표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입자대표 한 관계자는 "공급자측에서 3차 시범사업 수가 수준보다 8% 인상한 수치를 내놓았다"며 "이에 가입자측은 3% 이상 인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팽팽한 의견차에 대해 공익측은 4~5%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다"고 강조했다.

다른 회의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가입자측은 공급자측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설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급자측 역시 현행 수가(시범사업)는 공급자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괴리가 발생했다고 한다.

회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가책정을 위한 장기요양위원회가 처음 열린 것이므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의 경우는 당초 전체 건강보험료의 4.7% 정도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내년 보험료가 6.4% 인상됨에 따라 일부 수정, 예상치로 3.9% 내외가 될 것이라고 협상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공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관계자는 "가입자측의 공적 인프라 확충 요구에 대해 복지부측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일단 공적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TF팀 구성이 추진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며 "오는 31일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지난 건정심과는 달리 공급자, 가입자, 공익측이 상호 기대하는 수가인상률이 비교적 빨리 공개돼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진행속도는 더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공익측 대표 구성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또 다시 지난 건정심 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시비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