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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왜 배제했나" 반발 커져


[ 2007년 12월 27일 21시 51분 ]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위원회’에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에 상당수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 전문 인력에 간호조무사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간호조무사들은 요양급여자들을 단독으로 가정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게 될 전망.

하지만 이들은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 한국간호조무사협회를 제외시켰다고 꼬집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 전문 인력 신규채용에도 간호조무사를 제외시켜 38만 간호조무사들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신규채용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력 및 연령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서는 정작 신규채용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신규채용은 동일 직급이 아니라 몇 개의 직급으로 나뉘어 졌고 필기시험까지 치르도록 돼 있어 간호조무사에게 응시자격은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아예 배제시킨 것은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신규채용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것은 간호 대체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채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