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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사진에 환자동의서 불필요"
[ 2007년 12월 27일 21시 58분 ]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에서 CT, MRI 등 방사선 사진의 경우에는 환자동의서가 필요없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최근 회의를 개최, ‘방사선 사진에는 환자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존 기준을 변경했다. 방사선 사진은 초상권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데, 환자동의서는 불필요한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한형일 위원장은 “지금까지 환자 사진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초상권 문제가 있어 환자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러나 방사선 사진은 초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자동의서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불필요한 사항에 한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한 위원장은 “그동안 환자동의서 첨부에 대한 병・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불필요한 절차는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닥터칼럼’이란 문구 등 광고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재는 삭제하고 ▲심포지엄 개최는 공인학회와 협력 혹은 연계된 것만 기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성장클리닉’은 ‘성장장애클리닉’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닥터칼럼’, ‘성장장애클리닉’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의료광고 심의에 있어 명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이 외 위원회는 ▲알러지는 알레르기로 통일하여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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