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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 보고서 왜곡-강력 대응"


[ 2007년 12월 28일 01시 50분 ]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에서 배포한 “건보공단 급여 4798만 원, 직장인 평균 57.3% 많아” 제하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의협의 문제제기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공단 노조는 의협의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의협이 배포한 보고서는 왜곡됐고, 이는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공단 노조는 필요하다면 법적조치의 순도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먼저 의협이 주장한 공단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는 오히려 41.5% 늘렸다와 관련해 공단은 “현재 공단의 유휴인력은 없으며 2000년 통합당시 약 6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 했다”며 “통합이후 정원이 1만 5653명에서 1만 334명으로 5319명(34%)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반박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정부의 임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 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해 총인건비의 변동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직원 1인 평균연봉이 4798만 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인 3050만 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2007년 5월 15일자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35개 공공기관 중에서 32로 최하위 수준이다”며 “공단의 초임 6급 직원 연봉은 242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일산병원이 설립 7년이 됐음에도 불구 2006년까지 415억 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협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공단은 “2000년도 개원당시 병원운영자금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수지 적자가 125억 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43억 흑자로 전환됐고, 이후 2006년까지 흑자기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의협의 “공단이 보다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 산하조직을 늘리는데만 열중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단은 직영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개원이후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를 생산해 왔으나 대외적으로 추가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직영병원 역할강화 방안의 하나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가집단 설문문항 내용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단은 2006년도 결산시점부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적정평가를 받고 있으며 회계자료는 매월 공단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활용,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