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약청, 병의원 등 마약류관리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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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병의원 등 마약류관리 위반 적발


[ 2007년 12월 28일 02시 51분 ]

의료기관 6개소와 약국 1개소 등 총 7개소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8일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사용 등으로 마약류취급 업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분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급업무 정지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6개 의료기관 중 경남에 위치한 G내과의원과 부산의 S정형외과의원은 취급업무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 및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4개 의료기관은 각기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부산에 위치한 Y약국 역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년 및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했고 약국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 중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 7개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중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년 및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의법조치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처분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