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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분명처방 강행하려고 꼼수 둬"


[ 2007년 12월 28일 22시 00분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의료계가 책임 연구원 등을 향해 불신의 눈초리[관련기사 참조]를 거두지 않고 있어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팀을 ‘기초 연구’ 용역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제대 의대 김철환 교수와 숙명여대 약대 이의경 교수가 부 연구자로 참여 한다.

복지부는 “직역 간 이익이 상충되는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와 약계 전문가가 참여했고 의료정책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구 용역 계획서를 포함한 인적 구성 등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180도 다르다. 특히 의료계는 김진현 책임연구원을 문제삼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김진현 교수는 공단의 수가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던 인물로 친 정부 성향이 강한 인사”라면서 “복지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을 의약계에서 두지 않았다면 정부 입장에 서 있는 인물도 배제했어야 했다”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평가 자체에 대해 의혹을 눈길을 보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추이를 살펴본 뒤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속셈을 뻔히 알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물(본 평가 지표)이 나오면 꼼꼼히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시범사업 속에서도 정부 목표치는 미달되고 있다”며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꼼수를 두려고 하면서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현 정부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진현 교수팀은 내년 4월까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본 평가는 이를 기초로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