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통합징수법 반대로 공단 인사적체 해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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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법 반대로 공단 인사적체 해결 난관?


[ 2007년 12월 30일 11시 21분 ]

공단의 통합징수법 반대노선으로 인해 정부가 공단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인사적체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재로서 이는 정부와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도 정황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공단이 통합징수법 반대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통합추진단(징수통합법) 정부 관계자를 통해 공단이 통합징수법에 반대하지 않으면 인사적체 문제 등 공단의 당면 해결 사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 내부적으로는 이 사안이 이미 수면화 된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상태라고 한다.

공단 인사문제와 관련해 현재 가장 화두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채용 4급직급 관련 형평성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4급직급 논란의 핵심은 이번 신규채용을 통해 4급 이상 직급으로 일하게 될 인력의 경력이 6~7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기존 공단직원이 4급 이상의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말해 이는 직급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인사적체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정부 통합추진단(통합징수법)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적체 문제와 통합징수법의 상관관계처럼 4급직급문제 역시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공단노조는 통합징수법과 4급직급문제 해결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상호 연관시키지 않고 통합징수법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단노조가 통합징수법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는 민영보험으로부터 공보험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해서다"며 "통합징수법이야 말로 민영보험의 초석을 다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노조의 통합징수법 반대와 관련해 공단 일각에서는 정부에 맞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