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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와 정부가 상생하는 새해가 되길"


[ 2007년 12월 31일 03시 03분 ]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장성 강화, 수가결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여느 때보다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강하게 부딪혔던 한 해였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적 혁신을 모색하는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주위 상황은 의료계를 타의적 고립 상황으로 몰아갔고 정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상생과 윈-윈(win-win)의 원년이 되길 기대하며 보건의료 단체장의 신년사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사회 중심 부처 도약의 해"

2008년은 보건복지부에 도전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것이다.

1월부터는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 두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복지부가 사회 중심 부처로서 성큼성큼 나아가려면 사회정책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한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복지부의 모토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변재진 복지부장관)

"의료사회주의 종지부 찍어야"

2008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료는 이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의협 100주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힘찬 전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의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의사회원들의 권익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회원들도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제도,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견고한 신뢰와 힘을 보내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린다.(주수호 의협회장)

"병원이 살아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

의료전문가의 전문성 및 자율성과 환자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정책이 구현되는 가운데 올해는 병원경영이 정상화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염원한다.

현재 병원계는 규모나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몇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 되어 병원을 더욱 옥죄는 정책을 폄으로써 중소병원들을 물론 대학병원들마저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해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철수 병협회장)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

무자년 새해에도 공단은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끊임없는 자기쇄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먼저 올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는 노령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봉착하게 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특히 새해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격, 급여정보 등 개인정보는 업무목적 또는 본인의 요청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열람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정보 공유로 효과적 의료서비스 견인"

2008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라는 사회적 요청의 무게를 절감한다.

업무를 단순한 열정만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발이 미진한 것은 아닌지, 혹은 정책지원 기능이 미흡해 국민에게 작은 피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반성하고 깨어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

늘 같지만 새로운 자세로 새해에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약계 모두의 편익과 가치, 그리고 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를 가치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효과적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김창엽 심평원장)

"한의학 변방 취급 탈피"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높아진 한의의료기관 문턱은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개선시킬 것이다.

종별로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하게 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시켜야만 한다. 일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정리가 될 것이다.

유해물질 시비에 자주 휘말리는 한약재의 안전성 시비는 시민단체 언론 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불량한약재 추방본부'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정부에서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것을 결정한 것은 크나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의학은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변방에서 서자 취급받던 것을 넘어, 당당한 적자 자리를 되찾고 그 중심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유기덕 한의협 회장)

"보건의료직능 상호협력으로 도약"

2008년 무자년은 정권교체에 따라 여느해 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단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변혁의 바람이 들이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능발전에 대한 열정과 합리적 사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비전이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약사상', '약사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약사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보건의료계의 각 축이 기꺼이 상호협력할 준비가 돼있을 때 보건의료계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각 보건의료직능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이고 이상적인 보건의료계의 모습이 될 것이다.(원희목 약사회장)

"간호전문직 기틀 견고히 다질 터"

간호협회는 새해에도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보다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전문직이 되기 위한 역할을 더욱 공고히 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의 기틀을 튼튼히 다질 것이다.

우리의 비전인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 간호사와 함께'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의 희망과 꿈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한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김조자 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