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대통령 인수委 상대 TFT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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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대통령 인수委 상대 TFT 발족


[ 2007년 12월 31일 23시 03분 ]

간호등급 가산제와 임의비급여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낸 병원계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신년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태세다.

특히 병원계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한나라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병원계의 현실이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병원계 현안 정책 개선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점부터 제도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복안이다.

TFT는 강북삼성병원 한원곤 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새정부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의약분업 제도 개선, 전문의료인력 적정 수급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서는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되 전문기관의 원가조사에 의거해 품목별로 3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과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해 고시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시가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결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바탕으로 그간의 영향 및 기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병원 외래조제실의 허용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은 환자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전문의의 불균형 배출에 대해서는 지원 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있는 9개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응급의학과와 같이 민간병원 전공의에게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환자 특성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환자 진료에 필요한 부분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료재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재료 중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연구된 항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1회용은 1회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병원계의 견해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차기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의약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쉬위 측에 병원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TFT는 인쉬위가 해체되고 새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병원이 살아야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설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