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통합징수법 처리 차기정권 몫" 험로 예상


[ 2008년 01월 01일 22시 00분 ]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징수법)이 이번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에서 그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차기정권에서도 통합징수법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공단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단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통합징수법 역시 차기 정권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단노조는 지금부터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통합징수법 통과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한 인수위와 공단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통합징수법의 경우 법안이 발의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다수의 직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 현재까지 반대 입장을 확실히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사회보험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 현 집행부 역시 통합징수법을 막아보겠다는 결의 아래 탄생했고, 공단 존폐의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투쟁해오고 있다.

하지만 공단 내부적으로는 통합징수법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해서 별반 나아질 것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가 말한 차기 정권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는 바로 철저한 시장경쟁중심. 즉, 민영보험의 득세로 인해 공보험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통합징수법 추진 배경은 공보험인 건강보험도 시장논리에 맞기겠다는 의도가 포석된 것이다"며 "통합징수법이 통과되면 민영보험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고 국민 건강보장에 앞장서 온 공단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 향후 보장성 강화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행보에 적잖은 갈등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 사회보험노조를 필두로 한 공단 직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통합징수법이 통과될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자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한 관계자는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차기정부의 좋은 취지는 모르는 바 아니다"며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보험의 역할이 약해지고 사보험이 활기를 띌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차기정부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통합징수법이 통과되면 결국 민영보험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당연하기에 공단이 통합징수법에 대해 존폐를 걸고 반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