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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의료인 2개 의료기관 개설 가능"
[ 2008년 01월 02일 10시 05분 ]
최근 내려진 ‘복수면허 의료인에 한해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2일) 설명자료를 통해 “위헌결정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면허자에 대해서는 지난 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해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양·한방 협진체계 활성화를 위해 복수면허 의료인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며 “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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