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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폄하한 의사 형사고발해 말어"


[ 2008년 01월 02일 21시 55분 ]

한 방송에서 한약 폄하 발언을 한 의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던 한의계가 잠시 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경전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사고발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현재 (이 건은) 보류 상태”라며 “변호사 선임까지 마쳤지만 고발에 앞서 당사자와 대화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언론현안 대책팀(팀장 김수범 부회장)은 최근 의사 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결정, 의료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 의사는 한 방송에 출연, “한약 특정 성분이 스테로이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약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의협이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염려해서다.

문병일 법제이사는 “한의사와 의사가 서로 고발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좋지 않게 비춰질 것”이라며 “고발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 잠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이사는 “직접 의사 표씨와 대화를 해 그가 잘못된 시각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고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현재 답변 요청서를 보냈는데, 오지 않아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약 폄하’ 행위에 법적 대응 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고발’은 전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문 법제이사는 “고발을 잠시 미룬 것이지 취소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는 “(의사 표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고발 할 것”이라며 “모든 법률 검토와 변화사 선임까지 된 상태인 만큼 고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