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명박號 보건의료정책 밑그림' 7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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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號 보건의료정책 밑그림' 7일 공개


[ 2008년 01월 03일 22시 00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할 계획”이라면서 “차기정부가 끌고 나갈 보건의료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관련기사 참조] 실천 방안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기조, 복지부 조직 및 기능 개편안 등이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는 보고 내용이 허술하다면 재보고를 지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브리핑 내용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김형오 부위원장은 3일 간사단 회의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는 우리가 미리 요구한 공약 이행 방안이나 예산 절감 대책, 규제 개혁에 대해 성실한 운영 로드맵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미흡하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던지 다시 일자를 잡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 분과위원들에게 전했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2일 교육부가 두루 뭉실한 답변을 하자 질책과 함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재보고를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발표 시기가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 대학 자율화 등 전체 큰 틀은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최종 결론은 미뤄놨기 때문.

한편 인수위의 ‘이명박 의료정책’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긴장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마다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해 실천 로드맵을 짠 것으로 안다”면서도 “과연 인수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의료보다는 복지 부분에 중심이 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과 인수위는 다르다”며 “정책의 세부적인 이행안이 어떻게 짜여 지고 자리 잡을지는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