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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硏 "2030년 진료비 수지적자 40조원"
[ 2008년 01월 06일 07시 40분 ]
국가보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총진료비 장기지출 추이를 전망한 결과 진료비 수지적자가 2030년에 40조 원, 2050년 130조 원, 2070년이면 23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사회보험 중심으로(보건복지포럼 제133호)'를 통해 국내 사회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역시 재정적자 상황을 고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향후 고령화 사회를 고려 국고로 진료비를 보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제도 역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윤석명 연금보험팀장 역시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계속 추구해야 할 정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치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적사회보장제도로서 고수해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을 분리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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