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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병상 보유 의원, 24시간 진료체계 갖춰야"


[ 2008년 01월 06일 10시 44분 ]

"의원급에서 입원병상을 운영할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병상자원 및 보건의료시설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중 보건의료시설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의료기관 수는 연평균 약 6.0%, 병상수는 약 6.3%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병상공급이 과잉 현상을 보이는 실정이다.

하지만 병상 공급이 급성기 병상 위주로 이뤄지면서 장기요양병상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

급성기병상도 약 90%가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의 병상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런 급성기 병상의 증가는 국가적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보사연은 관련부처에 산재돼 있는 병상수급관련 기능을 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입원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급에 대해 입원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병상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증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병상을 운영할 경우 입원환자에 대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보사연측 주장.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입원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보사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사연은 2008년부터 입원병상 운영 의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며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혔다.

개선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08년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병상자원 수급을 적정화하는 방안으로 매 5년마다 국가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등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수급 관련 기능을 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활전문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통해 지원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보사연은 "국가병상수급 기본대책과 통합적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불균형과 함께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간 수급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