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통합징수법안, 참여정부-인수위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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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법안, 참여정부-인수위 통했나?


[ 2008년 01월 06일 21시 56분 ]

통합징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현재 공단은 참여정부와 차기정부의 정책기조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징수법안 처리 향후 추이에 대해 계속해서 공단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및 경실련 일부 인사들로부터 별도 징수공단 설립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돼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와의 첫 회동에서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요청을 부탁, 이에 이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당초 공단노조는 차기정권에서 통합징수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이 문제를 4월 총선까지 연장해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 법안통과를 막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 당선자에게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통합징수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당선자가 함께 배석한 임태희 비서실장에게 적극적인 검토지시를 내려, 공단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큰 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번 경실련 주최 통합징수법 관련 공청회에서 국세청산하 공단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다"며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통합징수법 처리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제 칼자루는 참여정부에서 차기정권으로 넘어갔다"며 "특히 한나라당의 결정에 법안 통과 여부가 좌우되는 형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징수법은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별도의 징수공단을 둘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보건복지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국회전문위원실 의뢰를 통해 별도공단을 두는 방안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을 더욱 고려, 징수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국세청 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역시 별도의 공단을 신설하기보다 국세청이 직접 보험료를 징수하고 다시 공단에 배분하는 방법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대해 공단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대안은 공단직원의 20% 감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경실련의 의견 역시 효율성이 높기는 하지만 공단 인력의 고용보장 면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며 "일각에서 공단 인력이 비대해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단은 최근 10년간 가장 가혹하게 정원축소가 이뤄진 공공기관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