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모델 공단 일산병원이 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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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모델 공단 일산병원이 주는 메시지?


[ 2008년 01월 07일 03시 05분 ]

의료계가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공단일산병원의 지난 7년간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현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에 의해 운영되는 공단일산병원의 경영성과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공단일산병원이 2006년까지 415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시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보험수가 수준으로는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저수가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누적적자 415억원이라는 막대한 실험비용이 소요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내세운 일산병원이 이처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현 수가체계의 불합리성을 확인시킨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까지 들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0억원이 넘는 자본을 투입해 벌였던 이 실험을 하루라도 빨리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 투자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만약 현재의 의료수가가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면 불필요한 사업수행으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지 말고 민영화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구소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 일산병원의 총수입은 1207억원이었으며 이를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1225억원으로, 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대비 2006년의 수입 증가율 4.4%는 동일기간 비용증가율 4.6%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2006년 적자폭은 2005년에 비해 오히려 확대됐다.

연구소는 이처럼 일산병원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관리운영비, 즉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를 꼽았다.

실제 일산병원 관리운영비의 56.8%는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일산병원이 지금까지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2006년도 감가상각비 제외시 54억 흑자, 포함시 18억 적자"라며 "415억원 적자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00년도 개원당시 병원운영자금 미확보,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수지가 125억이 적자였으나, 개원 2차년도인 2001년에는 43억 흑자로 전환된 이래 2006년까지 흑자로 운영하고 있다고 공단은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