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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세청은 칼 함부로 뽑지 마라"


[ 2008년 01월 06일 21시 52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세청이 일정 부분 위협성의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6일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은 죄짓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데 국세청은 탈세나 죄를 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와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오히려 괴로운 경우가 많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나올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점이 있는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인수위는 국세청이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종래의 세금을 받는 징세 위주 기관에서 탈피해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단 기업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 나온 것이지만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세청과 의료계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지난해 말 의사협회는 정부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대해 거부 원칙을 정했고 국세청은 자료를 내지 않는 기관은 특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국세청이 타깃 세무조사를 벌이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참조]

한 의료계 인사는 “어찌됐든 인수위가 세무조사를 줄이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라면서 “연말정산 비협조로 인해 국세청이 함부로 칼을 들이대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로서는 기대감만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관리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국세 행정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향후 국세청인 어떤 대안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