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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건강보험, 대대적 수술 필요"
[ 2008년 01월 07일 02시 16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의 손질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7일 복지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의료비 부담은 느는데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하루에 13억 적자 발생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금년부터 적자가 더 심해질테니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복지는 이명박 체제의 중심 부서”라고 말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야한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늘 하던 말"이라며 "이제부터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복지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청"이라며 "현재와 미래, 성장과 복지, 효율과 배려,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복지 체계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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