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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또 도마위…인수위 'TFT 구성'
[ 2008년 01월 07일 02시 38분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차기 정부에서도 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TFT 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기금 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공적연금 제도간의 연계 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편 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복지부 업무보고 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제기됐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는 못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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