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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적자, 책임전가 용납 못한다"
[ 2008년 01월 07일 08시 11분 ]
심각한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새 정부의 특명이 떨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하루 13억 가량 적자가 발생, 잠재부채만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새 정부에 그대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날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12시 업무보고를 진행, ▲국민연금 개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요양보호사 7만9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 적정수가를 적용, 서비스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보다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혜택은 노인인구 중 3%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 복지부는 복지, 보육, 가족, 양극화 해소 등 보건복지 관련 문제를 총괄하고 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각 시·군·구에 ‘129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보험 도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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